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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암공파 34세 허기원 변호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2018.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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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11-30 (금) 08:51 | ㆍ조회 : 2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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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율 허기원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고팍스와 데이빗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파이넨설 뉴스, 2018.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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