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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의 호적과 족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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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7-08-11 (금) 09:21 | ㆍ조회 : 3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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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한국)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기 위하여 호주(head of a family)를 기준으로, 하나의 가(家-family)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identity}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official documents)가 호적(family register)이였다. 2) 국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community)를 하나의 집단(group)으로 파악하여 국민들을 규율(rule)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3) 2007년 7월 31일에 호적법이 폐지되어 기존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의 정보를 알아보려면 제적등본(expelled copy of one's family register)을 통해 알 수 있다. 4)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7년 8월 1일부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register of family relations)가 생겼고, 여기에는 다음의 5개의 증명서(certificate)가 있다. (1) 기본증명서(개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으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change of a name)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2) 가족관계 증명서(자신과 자신의 직계존속(lineal ascendant)과 직계비속(lineal descendant), 배우자(spouse), 3代(3 generation of the family)만이 기재 된 문서 (3) 혼인(marriage)관게 증명서[배우자의 인적사항(personal data of spouse), 혼인 및 이혼에 관항 사항] (4) 입양(adoption)관계 증명서[양부모(adoptive parents), 양자의 인적사항(personal data of adopted son), 입양 및 파양(dissolution of adoptiop)에 관한 사항] (5) 친양자(full adoption)관계 증명서(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재혼으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2. 족보(genealogy) 한 가문(one's family)의 계통(line)과 혈통(descent)관계를 기록한 책으로서 같은 씨족(clan)의 시조(progenitor) 부터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family tree)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호적에 등제한다" 라는 호적법이 2007년 7월 31일 폐지 되었고, 외국 시민권자는 호적에 등제할 수 없어서 호적이 없다 외국 시민권자라 해도 씨족의 시조 혈통을 이어 받은 사람은 족보에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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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