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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암공파 34세 허기원 변호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2018. 10. 14.
ㆍ작성자 : 허장호 ㆍ작성일 : 2018-11-30 (금) 08:51 ㆍ조회 : 413
■"벤처인증 박탈된 거래소, 헌법소원도 가능" 

법무법인 천율 허기원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고팍스와 데이빗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파이넨설 뉴스, 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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